[생각나눔]

인권위, 전면 금지한 사립고에 개정 권고
교사들 “수업권·학습권 고려를” 볼멘소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년간 45건의 진정에 대해 한결같이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해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고 교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 달서구 A사립고에 해당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학교는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쓰다가 걸리면 일주일간 압수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이 부과된 사례가 3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업 시간 사용이 74건에 달했다.

A학교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인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 지역 한 고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게임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 수업 중에도 자제력 없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경우가 있다”며 “언젠가는 전면 허용되겠지만 아직은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수업 방해와 무단 촬영으로 인한 교권 침해, 분실 및 도난에 대한 학교의 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각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