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로부터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계획을 받았으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제기된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나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민대의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민대는 다음달 30일까지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예비조사결과는 규정 준수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연구윤리의 검증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국민대에 회신했다. 또 국민대에 오는 18일까지 김씨 논문에 대한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