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법안, 수일 내 국회 소위 통과 전망
대통령 직속에 정부·여당 측 위원 과반
野·교총 “정책 알박기”… 지속성에 의문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수일 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만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구조적으로 친정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교육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는데, 이를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중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연내 출범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정파로부터 독립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한다는 취지의 대통령직속 의결기구다. 대입제도나 교원정책 등 큰 틀의 교육정책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정파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지명 5명 등 정치권의 몫이 14명에 달한다.

여당이 추천하는 4~5명과 교육부 차관까지 9~10명이 정부·여당 측 인사인데다,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현재의 지형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1명까지 더해지면 친정부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위원회를 출범시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알박기’하는 셈이라고 국민의힘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비판한다. 보수 정권이 출범하면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위원들을 대거 포진시켜 전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뒤엎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가교육위가 옥상옥 기구가 될 뿐 아니라 교육의 ‘5년지소계’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과 최대한 합의를 끌어낸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 여당이 단독 처리할 여지도 남아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하고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기구를 여야 합의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