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유지 충원율’ 점검

경남 지역 일반대 학생 모집 85%에 그쳐
부산·대전 등 전문대는 충원율 70%대로
서울·수도권 정원 축소에는 한계 지적도
대학들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 계획 제출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에까지 정원 감축을 압박하기로 한 데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전체 대학의 정원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전체 대학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자율과 시장 원리의 틀이 유지되고 있어, 이른바 ‘인(in)서울’ 대학의 정원을 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20일 교육부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대학이 총 47만 3189명을 모집했으나 43만 2603명만 등록해 충원율이 91.4%에 그쳤다. 일반대학 충원율은 94.9%, 전문대학은 84.4%로 전년 대비 각각 4.0% 포인트, 9.9% 포인트 하락했다. 미충원 인원은 총 4만 586명으로, 이 중 3만 458명이 지방에서, 2만 4190명이 전문대에서 발생했다.일반대의 경우 서울은 99.5%를 채웠지만, 경남은 85.0%를 채우는 데 그쳤다. 전년도에는 모든 지역의 충원율이 90%를 넘었으며 11개 지역은 99% 이상의 충원율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충원율이 99%를 넘지 못했다. 전문대는 더 심각해 대전과 부산,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충원율이 70%대까지 내려앉았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유지 충원율’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유지 충원율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2가지다. 2년간 ‘정원 대비 신입생 수’와 자퇴자 등을 제외한 ‘정원대비 재학생 수’를 동시에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유지 충원율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대학 자격을 잃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지 충원율 역시 지방대학에 불리한 지표라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각 대학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별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유지 충원율의 기준과 정원 감축 대상 대학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에서 많게는 50%의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많게는 50%의 대학이 정원 감축을 권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각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기 전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년 3월까지 정원 조정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한 대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혁신 계획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은 학부 정원을 줄인 만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대학은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요구했던 ‘모집유보정원제’도 도입된다.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정원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충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원을 급격히 줄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제도다.교육부의 방안은 정부 주도에서 시장 원리로 넘겼던 대학 구조개혁에서 다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시행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재정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은 스스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로, 정원 감축을 시장 원리에 맡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방안은 여전히 대학 자율이라는 틀을 유지하지만, 정원 감축 대상 대학과 기준까지 정부가 설정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부 주도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겠다”던 교육부의 공언을 실현하기에 이번 방안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소위 ‘서울 주요 대학’이 정원을 줄이도록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다. 수도권 내에서 유지 충원율에 따른 정원 감축 대상 대학을 선정할 경우,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없는 ‘서울 주요 대학’은 비켜 간 채 경기나 인천의 대학만 정원 감축으로 내몰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 중에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있고, 모집유보정원제에 긍정적인 대학도 있다”면서도 “수도권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정원 감축 압박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과도하게 늘려 왔던 정원 외 선발 인원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대학들은 농어촌 학생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이 허용되며 외국인 유학생과 탈북 학생은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간 각종 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던 정원 외 인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교원 확보율 등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에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되면 대학들은 평가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정원 외 선발인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가 된다. 또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정원 내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원 감축 규모는 각 대학의 계획을 취합해 내년 5~6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원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3~2024년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