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땐 공약 만들고 음악 시간엔 선거송 제작

‘만 18세 선거권’ 시대… 평택 청북중 특별한 학생회장 선거“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쓰레기가 많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에 건의해 쾌적한 버스 정류장을 만들겠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학교 예산을 활용해 ‘우산 대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느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에나 등장할 법할 공약이지만 경기 평택시 청북중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는 특별하다. 이 학교는 지난 2019년부터 학생회장 선거를 정규 교과 수업으로 끌어와 실시해 오고 있다. 학생회장 선거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으로 편성돼 있지만, 이 학교는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미술, 음악 수업에 걸쳐 선거의 모든 과정이 진행된다. 학생회장 선거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선거교육의 장(場)’이라는 취지에서다.●학생들 스스로 ‘정책 선거’ 실현 자부심

청북중에서는 학생들이 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고, 학교 곳곳의 문제점을 찾아 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일련의 과정이 교과 수업과 맞물려 있다. 사회 시간에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학습한 뒤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은 정당을 만들고, ‘매니페스토’의 조건에 맞는 선거 공약을 만든다. 미술 시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피켓을 제작하고 음악 시간에는 ‘선거송’을 만들며 국어 시간에는 각 정당의 강령을 만든다. 전교생이 6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은 학생회장 선거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만 18세 미만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비 유권자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거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윤정 청북중 사회교사는 선거교육을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고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심어 주기 위해 선거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화한다.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만나 머리를 맞대기도 한다.지난해 선거에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실용적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학생은 학교가 실행하던 ‘공간혁신 프로젝트’와 연계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겨울에 핫팩 대여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학생은 “학생 자치회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허한 구호 대신 공약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싣고 있는 셈이다. 엄 교사는 “‘이미지 선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학교 안의 문제를 탐색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청북중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2학년 후보 중 회장과 부회장 각각 1명과 1학년 후보 중 부회장 1명을 선출한다. 지난해 선거에서는 ‘미사용 공간의 실용적 활용’을 공약으로 내건 학생이 회장으로, ‘학교 앞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과 ‘핫팩 대여제’를 제안한 학생이 각각 2학년과 1학년 부회장에 당선됐다. 선거가 끝난 뒤 수학 시간에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블라인드 선호도 조사’를 하고 통계 기법을 활용해 ‘공약의 채택 확률’과 ‘당선 가능성 순위’를 매겼다. 실제 회장에 당선된 후보가 당선 가능성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정책 선거’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을 얻었다.선거가 끝나도 선거 교육은 이어진다. 선거 과정에서 학습한 ‘매니페스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까지 수업에 담는 것이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부회장은 사회 수업 시간을 활용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아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교직원회의와 행정실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학생 자치회가 운영하고 있는 ‘우산 대여제’와 ‘휴대전화 충전제’도 선거 공약이 실제 이행된 사례다.

“중학교 사회 과목에 정치와 민주주의, 시민 참여를 다루는 단원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성장하게 하고 싶습니다.” 엄 교사는 “학생이 주체가 돼 변화를 만드는 것”을 선거교육의 가치로 꼽았다.

●유권자 역량 키워주는 선거교육의 필요성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은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유권자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학생들에게 유권자로서의 역량을 심어 줄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만 18세 선거권’ 시대가 열렸으나 학교 현장의 선거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선거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내기에는 수업 시수에 한계가 있는 데다 코로나19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거권 연령 하향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선거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고 개학이 미뤄지며 관련 수업조차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교육이 교과서에 담긴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선거법을 숙지하는 단계를 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성훈 선거연수원 교수는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정립한 뒤 나의 가치를 대의할 후보와 정당, 정책을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선거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현 전북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치권이 주어져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들도 살아 있는 선거교육”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교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장 교수는 “선거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공동체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능력, 선진화된 선거 문화에 기여하는 시민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먼저 정립하고 학교와 학교 밖 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청북중 사례처럼 다양한 선거교육 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선거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현행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거나 ‘선거권 연령 추가 하향’에 대해 토론하는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거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교육계와 일선 학교가 선거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원칙 아래 선거교육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선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 방향과 자료 등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