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기숙사 수용 인원 6000명씩 확대
언택트 수강 따른 학생 불만 해소 역부족

교육부가 올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사립대의 입학금을 폐지하고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한다. 그러나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질 낮은 비대면 강의’와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5일 발표했다. 청년정책 중 교육부 소관 과제는 37개로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사립대학은 2022년부터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는 지난 2017년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생 대표자 간 합의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국립대는 2018년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도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올해 70% 축소됐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인하돼 올해 1학기 금리는 지난해 2학기보다 0.15% 포인트 내린 연 1.7%가 적용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해 수용 인원을 해마다 6000명씩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벌여 고위험군 학생을 지원하고, 대학 내 인권센터도 확충한다.

그밖에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난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후학습 장학금은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대학의 질 낮은 비대면 강의와 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의 비대면 강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내놓고 있지만, 길게는 2년간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져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도 대학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