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학의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쏟아지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 갈등을 해결하려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부 소관 예산은 총 1646억원이다. 이중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총 669억원이다. 대학 비대면 수업에서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3000명을 배치하는 사업에 총 419억원이 편성됐으며 코로나19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에 250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의당 등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을 반환한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는 이같은 사업이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대학의 비대면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한 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면서 사이버 강의를 듣는다”는 불만이 크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제 실행을 가로막는 것은 예산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대학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을 경우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반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코로나19로 방역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서명운동’에 1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전국 대학 43개교를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는 대학생 3165명이 참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