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2.16 연합뉴스
교육부는 17일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를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자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 경쟁과 서열화에 기반한 고교 교육을 학생 개인의 진로에 따른 ‘개별화·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열쇠다.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서구 주요 국가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2022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교육부가 ‘정시 확대’로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시행을 미뤘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고교생들은 대학생과 비슷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입학과 동시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맞춰 1학년 2학기부터 배울 선택과목들을 정해 수강신청을 한다. 저마다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 교실과 이웃 학교를 오가며 수업을 받는다. 기존의 학급 공동체가 사라지는 대신 학생 10~15명을 묶어 교사 1명이 관리하는 ‘소인수 담임제’가 운영된다. 수업 중간에 공강시간도 생긴다.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돼 학생들은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현행(2890시간)보다 절대적인 학습량은 줄이되 깊이있는 학습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특정 학기에 수업을 몰아 듣거나 적게 듣지 않도록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 교육 체계가 입시를 위한 경쟁에서 학생 개인에 맞춘 개별화와 다양성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며 학생 한명 한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그에 맞는 3년간의 학업 계획 설계를 돕는다. 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최대한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다. 이를 위해 학교 울타리도 허문다. 소수의 학생이 선택해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개설하고,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인근 학교로 가거나 온라인에서 만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업이나 기관, 대학 등에서의 ‘학교 밖 교육’으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단순히 출석일수를 채우는 것을 넘어 최소한의 성취도에 도달하도록 ‘미이수’ 제도도 도입된다. 학생들은 각 과목에서 출석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고 학업성취율이 40% 이상(성취도 E)이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I·Incomplete의 약자)로 처리된다. 다만 ‘미이수’(I)는 대학에서의 ‘낙제’(F)와 달리 학교의 책임 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미이수가 발생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방과후 또는 방학 중 별도의 과제나 보충수업과 같은 보충이수를 지원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을 한 줄 세워 점수를 매기는 평가방식도 대폭 바뀐다. 현재 진로선택과목과 전문교과Ⅱ에 시행되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된다.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아닌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석차등급이 사라지고 A에서 E까지 총 5단계의 성취도가 매겨진다. 단 각각의 성취도를 받은 학생의 비율도 병기해 각 과목의 난이도와 전반적인 성적 분포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 특성화고, 2025년 전체 고교로 확대한다. 학교에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며 학생 개인의 진로선택에서 과목 설계, 이수와 졸업에 이르기까지 책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의 내용을 담아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원 수급 기준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대입제도 개편은 2024년에야 윤곽이 드러난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대입에서 수능은 자격고사 수준으로 영향력이 축소돼야 한다. 교육부는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