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산하 기관, 정책 재고 제안

내년까지 250개교 목표… 초중고 약 19%
연 평균 4500~5700만원 지원 예산 집중
“혁신학교로 전환 원하는 곳을 지원해야”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수를 늘리기만 하는 기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11년새 혁신학교를 9배 가까이 늘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예산과 정책으로 혁신학교를 늘리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 주목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보고서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비(非)혁신학교 중 자발적으로 혁신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말한다. 2011년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학교당 연간 평균 4500~5700만원을 지원하고 지정 첫해에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배정하는 등 예산과 인사·행정 등을 지원한다. 2011년 29개교였던 서울형 혁신학교는 올해 241개교로 확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까지 총 25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약 19%다.

보고서는 “혁신학교를 구심점으로 해 구상된 혁신교육은 대입 경쟁과 학업 성취에 집중하느라 돌보지 못한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고 평가했다.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탈바꿈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구현한 것 등이 혁신학교의 성과다.

그러면서도 혁신학교의 확산이 ‘진보 교육감’의 영향력과 맞닿으면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교육감으로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도 부침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0년 기준 서울 초등학교의 27.8%이 혁신학교인 데 반해 고등학교는 4.3%에 불과하다”면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학교에 예산이 집중되고 교원 배정에도 배려를 받으면서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짚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내실화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학교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프레임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부동산 세력의 압력을 부정할 수 없지만,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에 선을 긋기보다 모든 학교가 질적 성장을 하고, 혁신학교가 선도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