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부진 문제, 실효성 높이려면

기초학습·돌봄·사회성 부족 등 이유 다양
교사의 꾸준한 관심·부모의 믿음이 도움
기초학력 진단 평가, 학습 장애 파악 한계
연구·프로그램·인력 등 종합적 노력 필요“‘수포자’ 10% 돌파.” “코로나19로 학습 격차 커졌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손질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고,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 우려가 커지자 교육 당국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는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단기 처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돌봄·심리·정서적 지원 … ‘다층적 처방’ 필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 원인이 복합적이고 그에 따른 다층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중학교 학습부진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습부진학생 44명의 4년간의 성장 과정을 관찰한 종단 연구다.

연구진은 이들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기초 학습량 부족(20명) ▲가정 돌봄 부족(18명) ▲느린 이해 속도(12명) ▲분노·불안(12명) ▲사회성 부족(11명) ▲학습 동기 부족(10명) ▲이른 시기의 학습 상처(6명) ▲학습 전략 부족(6명) 등으로 구분했다. 학생들에게서는 이 중 많게는 4개까지 복합적인 원인이 나타났다. 연구진이 이들 학생을 4년간 관찰한 결과 27명은 학습 능력과 동기 등의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담임교사와의 유대관계 및 개별적 관심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작은 성공 경험의 누적 등을 꼽았다. 영어 단어를 읽을 줄 몰랐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영어 기초 학습반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됐다.

자녀를 믿고 학습을 관리해 주는 가정의 역할도 중요했다.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와 심리·정서적 지원도 무력감을 극복하는 열쇠로 작용했다. 불안과 분노를 다스리기 어려워했던 중학교 1학년 C군은 미술 치료를 받는 동시에 친구들이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덕에 학습 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반면 8명은 일시적인 변화를 보인 데 그쳤고 9명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학습부진과 무기력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극복할 계기조차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학생은 자존감마저 낮아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이나 주변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기초학력보장법’ 기대감·회의론 엇갈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은 매년 쏟아지고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6월 나란히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교육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부는 올해 국고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학생 한 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두드림학교’와 강사나 예비교사 등이 정규 수업에 투입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협력수업’도 확대된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법안이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문과 서류에 매달리느라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현장과 동떨어진 하향식 정책이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회의론도 퍼져 있다.

기초학력 진단의 방식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객관적인 도구를 활용한 지필 평가를 강조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필 평가는 학습장애와 정서 등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학생에게 ‘부진아’라는 낙인만 찍는 방법”이라면서 반대한다.

●현장에선 “진단을 해도 처방이 어렵다”

교사들은 “진단을 해도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초학력 지원 정책의 결정적인 한계라고 지적한다. 학교가 손을 내밀어도 학생과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초·중학교 학습부진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학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65.2%와 중학교 교사의 31.7%가 “학생·학부모가 낙인이라고 생각해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기초학력 지도에 걸맞은 인력조차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협력수업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등 각종 사업에는 외부 강사나 대기 발령 교사, 교·사대 학생 등이 투입된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 지도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높은 강도와 빈도로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강사 등은 단기간 투입되는 데 그쳐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 문제를 ‘투입과 산출’이라는 공식으로 치환해 섣불리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간의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도 단기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태은 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단기간의 지도로 향상될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기다림과 지속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업이 단기성인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기조가 변화하는 등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들여다보기보다 전체 학생의 학력 수준을 수치화하며 ‘기초학력’이 아닌 ‘학력’으로 초점이 흘러가는 오류도 빈번하다. 매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라 정책이 뒤바뀌고 흔들리기를 반복한다. 김 실장은 “국가의 기초학력 보장은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전문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교육청과 학교, 교사를 돕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성장 바라보는 성숙한 사회적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기초학력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담당 교사 등 전반에 걸쳐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대표는 “학습부진 학생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건 교사”라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 학생들에 대한 섬세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초학력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도 극복해야 한다. 학교가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학습부진 학생들의 더딘 성장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 실장은 “느려도 제대로 배우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확고한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학생에게 강력한 성장 요인”이라면서 “사회가 학생들의 성장을 격려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