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 일수 줄었는데 기본 수업료 그대로
가정보육 선회… 양육수당 받는 사례 증가
유치원 운영 더 악화… 예산 지원도 끊겨

대학가도 등록금 동결에 반환 갈등 속출서울 노원구에서 5살 자녀를 키우는 강모(33)씨는 올해 아이의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강씨의 아이가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급간식비 등을 제외한 기본 수업료 30만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아이의 원격수업은 고스란히 내 몫인데 원비까지 내는 게 아까워 가정보육을 하고 양육수당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소할지 고민에 빠졌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원 일수가 제한되는데도 학부모 부담금은 대부분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유치원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돼도 학부모 부담금을 감면할지 여부는 유치원의 자구 노력에 맡겨졌다. 지난해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 640억원을 들여 개학이 연기된 3~4월에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도록 지원했으며, 5월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비 감면을 위한 교육 당국의 예산 지원이 끊겼다.

유치원 원격수업은 EBS나 동영상을 보면서 ‘놀이 꾸러미’를 보호자와 함께 완성하거나 드물게는 줌(Zoom) 등을 통한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유치원들은 원격수업과 긴급돌봄을 병행해야 해 고정 비용이 드는 데다 코로나19로 퇴소하는 원아가 많아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반면 학부모들은 가정보육을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원비까지 부담해야 해 학부모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유아들이 장기간 원격수업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자녀가 오는 3월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인 학부모 김모(34)씨는 “아이에게 TV 애니메이션도 최대한 안 보여 주는데, 원격수업으로 동영상을 보여 주는 게 꺼려진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등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성을 키우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를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올해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반환을 지원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지난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들의 사회성 함양과 발달을 위해 대면수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등록금 반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등 대학들이 속속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지만 오는 1학기도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동결이 아닌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게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부산대에서는 대학 측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등록금 동결안을 상정하자 총학생회가 이에 항의하며 지난 8일 열린 등심위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