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 11.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예정됐던 ‘2차 돌봄파업 및 전 직종 총파업’을 유보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이 진전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마무리 교섭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특별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돌봄전담사 측은 전체 전담사의 84.4%에 달하는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돌봄교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대해서도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학비연대는 지난 11월 1차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지난 8일 예정했던 2차 파업을 보류했지만, 시·도교육청이 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며 교육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파업은 보류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돌봄전담사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협이 어렵다. 시·도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교육공무직 다른 직종에서도 처우 개선 요구가 쏟아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예산 등 여건이 달라 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은 개별 교육청과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와 국회가 학비연대와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서 갈등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 교육부와 국회는 지난 7일 학비연대외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뒀다. 교원단체는 “초등돌봄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해 온 교육계를 배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2차 회의까지 열린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는 교원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중단됐다.
학비연대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민간 위탁’이라며 우려하자 국회에서도 타협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정안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법안에 온종일 돌봄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부칙을 통해 돌봄전담사의 고용을 지자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학비연대는 “학교 돌봄교실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없고 지자체가 전적으로 맡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지자체 이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