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교원양성체제 개편 권고
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 축소키로
논쟁거리 교·사대 통폐합안 결론 못 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 외면” 비판도

일반 학과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통로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의 틀을 잡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예비 중등교사를 감축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교·사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놓고 경청회와 대국민 여론조사, 교육계 관계자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협의문을 도출했다. 교육부는 협의문을 기초로 내년에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국가교육회의는 협의문을 통해 교육부에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년 사범대학과 교직 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2만여명이 배출되지만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교사는 4000명대에 그친다.

협의문은 일반대학의 교직 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교직 과정이 대폭 축소되고 교육대학원은 기존 교사의 재교육 기관으로 재정비하는 등 예비 중등교사의 감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비교사 양성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던졌을 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쟁점에는 손을 대지 못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대 쟁점이었던 ‘교·사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교·사대 통폐합은 지방 거점 국립대 사범대와 교대를 통합해 교원 과잉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대학과 초등교원들이 ‘교원의 전문성을 왜곡한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교·사대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6년을 공부해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여부는 중장기 논의 과제로 남겨둬 사실상 배제됐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를 외면한 채 교사 정원 감축을 전제로 예비교사를 줄일 것을 권고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가교육회의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