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중등교사’의 단계적 감축이 추진된다. 일반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놓고 권역별 경청회와 대국민 여론조사, 교육계 관계자와 학부모, 각계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핵심 당사자 집중 숙의 등을 거쳐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협의문을 도출했다. 교육부는 협의문을 기초로 내년에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제시한다.

국가교육회의는 협의문을 통해 교육부에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교원 양성 규모와 임용 규모 간 불균형이 큰 중등교원은 단계적으로 양성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사범대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2만여명 배출되지만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교사는 매년 4000명대에 그친다.

현재는 교·사대에 대해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실시해 C등급 이하부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문은 이에 더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국문학과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국어교사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교원 자격증을 따는 등의 경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감축’ 대신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교대 간 권역별 통합’과 ‘교대·거점 국립대 간 통합’, ‘초·중등 통합 연계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해, 그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사대 통폐합’ 방안도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을 남겼다.

교·사대에서 4년을 공부하고 교육전문대학원에서 2년을 더 공부해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여부는 중장기 논의 과제로 남겨둬 사실상 배제됐다. 예비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수습교사제’ 도입도 협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협의문은 암기와 지식 위주라는 비판을 받는 교원 임용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교육청, 교·사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축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