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요구
새달 8~9일 2차 파업 개최 예고
“학부모 만족도 높은 직영 센터 확대
돌봄의 질적인 개선부터 고민해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다음달 초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우선 협의하면 초등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8~9일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파업은 실효성 있는 협의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지난 6일 1차 파업을 선언하자 교육부는 학비연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학비연대는 “전일제 전환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으며 교원단체는 ‘1학교 1전일제 전담사’, ‘전담사 고용시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일제의 근무시간을 늘려 교사들의 돌봄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 정책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에 집중해 2차 파업 전까지 우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교육당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돌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돌봄 노조의 ‘전일제 전환’ 요구에 대응하다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마다 전일제 전담사가 배치돼 전일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에서도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지자체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의 안전을 우려해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초등 돌봄교실은 교실이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저녁돌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다. 김미숙(서울 사근초 돌봄전담사) 서울 초등돌봄 지자체통합 추진위원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저녁돌봄과 그에 따른 별도 프로그램, 학급당 정원 감축 등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내놓는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 전담사,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돌봄 모델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을 중심에 놓고 각각의 방안이 돌봄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내는지 평가해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