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협의체 제안 3주 만에 첫 회의
입장 차 여전… 2차 돌봄파업 가능성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24일 첫발을 뗀다. 그러나 논의 안건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해 ‘2차 돌봄파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회의를 24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가 연대회의 소속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사흘 앞둔 지난 3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3주 만에 첫 회의가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협의회에서 ▲초등 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방향으로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돌봄교실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를 안건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의 자리는 마련됐지만 안건들을 둘러싼 입장차는 노조와 교육계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대회의는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우선 협의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하루 4시간 안팎 운영되는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다.

학교 내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교육계는 적극 찬성하는 반면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별도의 협의체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2차 돌봄파업을 26일로 예고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와 수능 등을 고려해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