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공무직 파업… 3.8% 참여
학교 36곳 급식 중단에 학부모 불만
돌봄전담사들 2차 대규모 파업 예고
천차만별 보수·업무 체계 개선 요구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서울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2차 파업마저 예고되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벌인 파업에 서울의 교육공무직 1만 6530명 중 626명(3.8%)이 참여했다.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내 학교 36곳(3.5%)이 급식을 중단했으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1.3%가 운영되지 못했다. 이날 급식을 중단한 학교 대부분은 빵과 음료 등 간편식을 제공했다.

당초 서울학비연대가 2500명가량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본 데 비하면 파업의 여파는 미미했지만 급식이 중단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 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는 이모(42)씨는 “올해 학교에 몇 번 가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등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운다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서울 교육공무직의 약 77%가 가입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였던 초등 돌봄전담사들도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이 이번 주까지 초등 돌봄 관련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차 파업을 대규모로 장기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공무직이 파업을 벌일 때마다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시도교육청들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참여해야 한다”고 역제안을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비연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우선 협의하지 않으면 2차 파업을 벌일 것”이라며 교육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이나 퇴직연금 제도 전환 등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기엔 교육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도 타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DC형 가입자 전원을 DB형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데다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반복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파업 대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급식·돌봄 파업 등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지 않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