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세종시 장관 관사를 파견 교사에 내준 사실 해명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에서 “최근 5년간 교육부 파견 교원 225명 가운데 아무에게도 관사를 지원한 내역이 없다”며 “장관이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관사는 장관에게 제공된 것이고 파견교사에게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장관이 한 번도 관사를 사용한 적 없다고 한다’는 말에는 “가족이 일산에 있어서 일주일의 반 이상을 일산에서 다니고 한두 번은 세종에 머문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교육위 국감에서 광주에서 교육부로 파견온 김 교사에게 장관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며 10월 초 이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1월 교육부 정책보좌관실로 파견된 김 교사는 교육연구사로 일하며 세종시 장관 관사에서 거주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파견교사가 참여한 3조원 규모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진행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 파견교사가 업체 관계자를 관사로 불러서 (장관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김 교사는 언론에서 ‘교육계의 최순실’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파견교사가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 출장을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출장을 간 것은 맞지만 업체의 비용을 받아서 다녀왔다는 것 등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과 다른 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담당 부서의 배모 팀장과 함께 사업 관련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북유럽으로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김모 교사는 3조원 규모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걸로 알려지고 업체 관계자를 관사로 불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라는 업체가 학교구조개선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따냈다는 것은 배모 팀장에게 법인카드와 태블릿PC 준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너무 의심이 과도하다”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