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11·6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집단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 10.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돌봄 대란’이 발생했다. 학비노조와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돌봄전담사 1만 2000여명 중 절반인 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돌봄을 지원하고 마을돌봄시설을 연계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체 초등학교 5998개교 중 2696개교(44.9%)에서 돌봄전담사 4902명(41.3%)이 파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실제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 학교는 총 4230실(34.6%)이었다.
학비연대가 밝힌 것보다 실제 파업 참여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돌봄 공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기 남양주의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박모(40)씨는 이날 돌봄교실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부모에게 아이를 부탁했다. 박씨는 “개학 연기 당시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했다”면서 “돌봄교실 파업이 또 있을 수 있다니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맘카페에서 비상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초등 돌봄교실도 불안하다”며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줄 도우미를 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졸속 제안에 돌봄 총파업을 철회하거나 보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철회와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2020년 임금교섭 1차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이들이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과 근속임금 인상, 전일제 전환 등 핵심 의제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아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파업권을 얻었다.
교육부는 학교 돌봄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 등의 요구가 협의체의 의제가 될 지 보장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다. 노조는 향후 논의에서도 전일제 전환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