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돌봄교실 중단으로 이어진 초등 돌봄교실 문제는 애초 돌봄교실이 법적 근거도 없이 ‘땜질 처방’으로 운영돼온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온종일 돌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돌봄 정책을 큰 틀에서 수립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시작된 돌봄교실은 2010년 10만 4000여명에서 올해 30만 4000여명 규모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커졌다.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취합한 ‘온종일돌봄 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학기 돌봄교실 외의 마을돌봄 기관 규모는 다함께돌봄센터 6194명, 지역아동센터 12만 1289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240명 등 총 13만 3723명(이용 가능 인원)이다. 전체 돌봄 자원 중 돌봄교실이 69.4%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초등 돌봄교실은 현행 법률에 근거가 없다. 17년째 운영되며 전체 초등학생 돌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졌지만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실 길라잡이’ 같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된다. 돌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각 학교는 특별실을 내놓고 있으며, 학교가 한정된 공간 탓에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계획 수립과 학생 선발, 급·간식 수급 등 전반적인 행정은 돌봄을 담당한 교사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돌봄 담당 교사는 돌봄 행정 업무가 과중해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관리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을 고용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를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수고로 메꿔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땜질식으로 시작된 돌봄교실이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7년 33만명 규모인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초등 돌봄교실은 2017년 24만명 규모에서 2022년 31만명 규모로 확대되며, 학교의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내년부터 2년간 3만명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이나 인력 확보,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을 해소할 노무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은 이번 파업 직전까지도 내놓지 못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주력할 뿐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온종일 돌봄’을 내세웠던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정부가 돌봄전담사와 교사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도록 내버려둔다면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교육부 차원의 임시방편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행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돌봄 파업의 발단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이고, 그 이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있다”면서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