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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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에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제안했다.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돌봄노조, 교원단체 등 각 단체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전담사들의 1차 파업 이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달의 요구사항을 협의체 안에서 조율하기엔 난관이 많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학교돌봄 법제화와 공적돌봄 강화 등의 요구가 협의체의 의제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이같은 의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지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전일제 전환’ 요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인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전일제로 통일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은 학교 당 1명씩 전일제 전담사를 두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4시간 안팎의 ‘초단시간’ 전담사가 많아 처우가 열악하다고 연대회의는 주장한다. 전일제로 전환된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맡아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다는 게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일부 교원단체들도 시간제 전담사 전원의 전일제 전환은 어렵더라도 학교당 전일제 전담사를 1명씩 두어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교사의 업무 경감과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일부나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하루 4시간 안팎인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고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과거 감사원도 전일제 전담사 고용에 대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실제 근무 시간과 맞지 않게 전일제로 고용하는 건 어렵다”면서 “예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업무 분장은 학교장 권한인 탓에 전담사가 전일제로 전환돼도 행정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 돌봄교실을 지금처럼 학교장 책임으로 둘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할지를 놓고도 돌봄노조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수년간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양”을 주장해왔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는 돌봄을 학교가 떠맡느라 학교가 공간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등 학교의 주 업무인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는 게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자”고 역제안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민간 위탁’이며,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대회의의 반발 탓에 ‘온종일 돌봄’ 법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내년부터 2년간 확대하기로 하고 근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돌봄전담사 파업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대회의는 “1차 경고파업 이후 충실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파업은 이번보다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학교 급식 조리사들과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9~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확정기여(DC)형인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으로 변경하라는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