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플랫폼에 민간기업 참여 추진

교육부 “정부 직접 개발→민간개발 전환”
빅데이터로 학생 맞춤형 학습 제공 구상


민간기업에 학생 정보 개방 논란 예상
‘공교육의 비즈니스화’ 부작용 우려도

교육부가 원격수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온라인 수업 등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분석한 빅데이터도 민간 기업에 개방된다. 현실화된다면 사교육 업계의 ‘AI(인공지능) 선생님’이 공교육에 투입되고 여기서 누적된 빅데이터가 사교육 업계에 활용되는 셈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수업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민간 업계의 공교육 현장 진입에는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원격수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플랫폼은 흩어져 있는 원격수업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콘텐츠, 학습도구 등을 연결해 각급 학교가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수업에서의 학사관리를 고도화하고 플랫폼에서 구축된 빅데이터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플랫폼 구축 방식이 지금까지의 ‘정부 직접 개발’에서 ‘민간 개발·학교 선택’ 방식으로 전환돼 추진된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도 플랫폼에 진입해 학교에 콘텐츠와 LMS 등을 유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구축·운영해 온 원격수업 플랫폼이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았던 탓에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플랫폼의 고도화와 콘텐츠 확보 등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공교육 현장을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돼 관리된다. 교육부는 빅데이터의 개방 범위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는 정부의 에듀테크 사업에는 민간 기업 의존도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및 기초학력 결손 학생들에게 멘토를 연결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콘텐츠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콘텐츠형’ 사업은 전체의 14.1%를 차지한다. 각 학교가 자체 예산과 정부 바우처 등 400만원을 지불해 민간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다.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많은 부처가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교육부가 정책 변화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순서”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사업의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교육계 및 시민사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