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 중단

새달 학생부 기재 마감·수시 접수 시작
등교 중지에도 성적 평가 지침 안 변해
中 1·2학년 수행평가·지필고사 치르고
고교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평가 기재
기초학력 지원 학생들은 대면지도 허용

26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등교 전면 중단’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절충안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매일 등교했던 고등학교 3학년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의 돌봄 기능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라며 수도권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되 고3의 등교와 돌봄, 기초학력 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25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등교가 전면 중단돼도 고등학교 3학년은 등교를 지속한다. 대학 입시 등 진학과 취업 준비를 위해 등교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음달 16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마감하고,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진학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가 중단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초등학교의 긴급돌봄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도 유지돼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기초학력 결손 문제가 커지자 교육부는 등교 중지 기간에도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면지도를 허용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인 만큼 등교 수업이 중단돼도 평가 부담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3단계에 해당하는 등교 중지 조치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패스’(Pass) 또는 ‘페일’(Fail)이 기재된다. 학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는 교사의 정성적 평가 없이 원격수업 내용이나 학생의 활동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도 수행평가나 지필고사를 치러야 하며 고교에서는 모든 학생에 대해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고3 제외 3주간 등교 중단’은 서울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요구해 현실화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3의 등교나 평가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트위터에는 원격수업 대상에서 제외된 고3 학생들의 불만 섞인 글이 쏟아지며 실시간 트렌드로 ‘고3은 사람(도 아니냐)’이 떠올랐다. 한 고3 학생은 “2학기에는 수시 준비와 수능 대비 자습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계속 학교에 가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재수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는 ‘풍선효과’도 걸림돌이다. 3주간의 등교 중지 기간에 돌봄 공백과 학습 결손을 우려해 학원에 다니다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늘면 등교 재개 뒤에도 학교 방역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강생 300명 이상 대형학원에 대해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방역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형학원이 운영을 강행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강생 300명 이하 중소형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학원의 방역을 점검하는 ‘학원 합동 대응반’에는 교육부와 경찰청도 투입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