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항을 추가해 학생들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가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9월로 연기된 1학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해 실시된다.

기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성추행·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만 따로 떼서 조사하는 만큼 처음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조사가 실시돼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신고’ 항목이 있어 학생이 신고하면 후속조치로 이어진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식 문화 개선방안 연구’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문화 및 인식, 피해와 가해의 원인 및 유형, 경로, 대응 방식 등을 심층 분석한다. 청소년, 학부모, 교원, 청소년상담사 대상 심층면담으로 정책방향도 모색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제출받은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 4472명 중 3.0%가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 경험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0.7%) ▲원하지 않는데도 모바일(문자·카카오톡·SNS 등)이나 인터넷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2.1%) 등이 있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학생이 아닌 가해자도 파악해야 하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