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홍익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정난’을 호소해온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교비회계 확보를 위한 의무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등심위는 대학 측과 학생, 전문가가 참여해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연세대의 올해 등심위는 지난 1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마무리됐지만 등록금 환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차 열렸다.

하루 전인 14일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생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 청원게시판에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에 대한 학교의 해결책 요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립대 감사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환불에 투입할 수 있는 교비회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연세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아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었던 액수 256억원을 누락했다. 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선임료와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가 하면 적립금을 편법으로 쌓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실상 학교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등록금을 환불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