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반환 3차 추경 1000억 편성

전대넷 “학생 1인당 나누면 5만원도 안 돼”
비대면 강의 확대로 2학기엔 휴학 늘 듯

추경 과정 혁신지원사업 등 767억 삭감
대학 지원금 실제론 233억 증액에 그쳐
대학들 “예산 줄여도 학생 요구 못 맞춰”

정부가 1000억원을 대학에 투입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지만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의 요구 액수를 최대한 수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2학기에는 비대면 강의 확대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을 이유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에는 대학의 재정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금 반환 3차 추경 예산인 1000억원은 학생 1인당으로 나누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대학들이 발표한 반환 금액도 10% 수준으로 학생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3차 추경에서 증액된 1000억원 역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과정에서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총 767억원 삭감돼, 실제 증액은 233억원에 그친다.

숭실대가 최근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록금)를 개최할 계획이거나 개최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도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액수를 마련하기는 힘들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놓고 등록금 반환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한양대, 명지대가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대와 중앙대도 2학기에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대학의 비대면 강의 비율 상한선(전체 학점의 20% 이하)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강의의 만족도가 낮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하면 휴학하겠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2학기에 ‘무더기 휴학’ 사태가 벌어지면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 1학기 초 사립유치원이 겪은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립유치원들은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원생 퇴소와 학비 반환 등을 겪었고, 경영난을 이유로 교사들의 인건비를 삭감해 진통을 빚었다.

송 위원은 “강의 대형화 등 인건비를 줄이려는 조치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했던 것처럼 정부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