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75억 삭감

“대학이 자구책 마련하라”면서 국립대 지원 예산까지 깎아 ‘모순’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에서 국립대학 지원사업 예산 7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촉발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대학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정부가 정작 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당초 배정된 1500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75억원(5.0%) 삭감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기반 조성, 기초학문 육성 등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39개 국립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3차 추경에서 삭감이 추진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298억 2000만원) 총액의 약 25%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 총액의 25%인 503억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개 거점 국립대는 각각 4억 9700만원, 나머지 30개 국립대는 각각 1억원씩 인센티브가 깎인다.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감액 이유다.

그러나 3차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교육부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국립대학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감액 시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모두 지원받는 국립대의 경우 두 사업 모두 지원액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국립대 지원액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4억 9700만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3억 7100만원이 줄어든다”면서 “국립대들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대학 간접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고, 정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계에서는 3차 추경에서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의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혈세 지원 불가론’을 밝힌 정부는 각 대학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3차 추경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64억원) 등 대학 지원 사업에서 총 842억원을 삭감해 대학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장은 “대학에 간접 지원할 것이라면 삭감한 사업 예산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다른 신규 사업까지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