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일부 감면… 학습권 침해 첫 인정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장학금 활용 불가
대학생 단체, 국회까지 5박 6일 행진 시작
대학들 미온적 반응에 집단소송 움직임건국대가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첫 사례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 온 학생들은 건국대의 이번 결정이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학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안을 확정했지만 감면 비율을 두고 학교와 총학생회의 의견이 엇갈려 계속 논의 중”이라며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감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 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일부 대학은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면서도 정부 지원금인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업비는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용도 제한을 풀어 주면 특별장학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로 하면서 대학들은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환불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연세대 관계자 역시 “코로나19로 휴학생 수가 늘고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 대부분 대학의 재정 손실이 큰 상황”이라며 “수업료 반환 요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 500여명은 최근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요구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등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 납득 가능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에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이날부터 5박 6일 릴레이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70개 이상 대학에서 2100여명의 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면서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7월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