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국제중 폐지’ 논쟁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국제중 폐지’를 정식으로 제안하고 나서면서 국제중 폐지 논쟁에 재차 불이 붙었다. 국제중 폐지론은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자율형사립고)’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화’ 구조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이 남게 되는 상황이 교육당국의 고심거리다.

●국제중 학부모 “좋은 교육과정 일부러 없애”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제중 폐지론’은 유아 단계에서 시작되는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 등에 대한 비판에 기인한다. 그러나 ‘영어 몰입교육’ 등 심화 교육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반발도 만만찮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따라 2025년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이들 학교는 같은 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중은 일반중으로 전환될 경우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던 영어 몰입교육을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자녀가 국제중을 졸업한 한 학부모(47)는 “면학 분위기와 영어교육 환경 등 좋은 교육과정을 일부러 없애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권교육 안 돼” 폐지 주장 목소리

반면 ‘국제중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계는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 서열화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은 “몇몇 학교가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이 학교에 진입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제중 수요는 ‘글로벌 인재 양성’보다 입시에서의 유리함”이라며 “의무교육 과정에서 ‘입시 우위’나 영어 몰입교육 과정을 일부 학교에 한해 허용해 달라는 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25년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국제중이 재지정되거나 교육청과 법적 분쟁을 벌이며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교 단계에서 완화된 학교 서열화 구조가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게 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중 졸업생들이 지역 내 일반고에 진학하면 해당 학교의 최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