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입시교육 치중… 취지 변질”

교육부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조 교육감 “의무교육 단계 불평등 해소” 청심·부산국제중도 취소 여부 발표 앞둬
일부 학부모 “좋은 교육 받을 기회 박탈”
학교 “행정 소송 제기”… 법적 갈등 예고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이어 올해 국제중까지 폐지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각각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학비가 드는 국제중은 ‘특권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론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지난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중은 5년 주기로 관할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섯 곳의 국제중 가운데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4개 학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서울교육청과 경기·부산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 총점이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치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노력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 ▲교육 격차 해소 노력 ▲재정 운영의 적정성 등 총 12개 항목 28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들 학교의 운영 실태를 평가했다.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가 교육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강연흥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기대했지만 이들 학교는 밤 9시까지 방과후수업을 하거나 영어몰입교육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또 “저소득층 학생은 가기 어려운 ‘해외 골프’ 같은 체험학습을 했다”면서 “기본 학력이 취약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이 오히려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간 1000만원 안팎의 학비를 받으면서도 학교가 집행한 교육비는 학생 1인당 60만원 정도로 공립중 수준”이라며 부실한 교육 투자도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단,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국제중 신분과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했지만 국제중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제중 역시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제중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며 고교 서열화가 해소돼도 중학교의 서열화된 체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이들 학교는 “국제중 폐지라는 결론에 맞춘 평가”라며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들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 교육청과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중 학부모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녀가 국제중에 다니는 김모(45)씨는 “좋은 중학교 교육을 받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공급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없애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