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창 공동 기획 첫 비대면 ‘청소년 모의국회’

“코로나19로 현재 고3은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졌습니다. 2002년생끼리만 경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김민서양)

“장거리 통학을 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최정민양)

지난 4·15 총선으로 첫 선거를 경험한 만 18세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 청소년 54명이 지난 6일 ‘청소년 모의국회’를 열어 ‘교육정책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강화’ 등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도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 공유오피스 세미나실은 청소년 모의국회 준비로 오전부터 분주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과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한 청소년 모의국회는 당초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으로 비대면 모의국회를 열었다.회의 진행을 도운 오퍼레이터 등 10여명은 비말 가림막이 설치된 세미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등을 점검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각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접속한 참석자들이 한 명씩 ‘입장’했고 소그룹 토론을 위한 ‘방’으로 안내됐다. 이들은 역시 자택 등에서 접속한 각 방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의 도움을 받아 각자가 준비해 온 청소년 정책을 꺼내 토론했다. 이어진 전체회의(본회의)에서는 54명 전원이 소그룹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의견을 나눴다. 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 간 이견이 대립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가 끝날 무렵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 여섯 가지 핵심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38.9%는 ‘교육정책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지민양은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 때문에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혼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준비할 시간이 줄었다”(김가을양), “온라인수업 만족도가 떨어진다”(김채은양) 등 발등의 불인 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22.2%는 ‘청소년국회 상설화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다른 정책보다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수민양은 “고등학생이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주양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 공약 등 정보를 알기 힘들다”며 “정치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와 ‘직업선택의 창의성과 다양성 보장’은 각각 응답자 11.1%의 선택을 받았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도 안 보내고 봉사시간으로 때운다”(황서정양),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있다. 직업체험 확대를 통해 자기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한승현군) 등의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 나온 청소년 정책 발언들을 분야별로 종합하면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3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컸다. 청소년법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방지를 주장하면서 소년법 개정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과 청소년 통학비를 지원하자는 의견 등도 많은 공감을 얻어 우선 정책으로 선정됐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에서 온 변윤상군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학생인권보장조례가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쓰는 선생님들이 있다”며 “학생들이 교육감 등 교육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전문가 질의 시간에 청소년들과 화상으로 만났다. 장 의원은 “청년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을 주변인으로 규정짓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청소년이 주체가 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대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참가자들이 높은 집중력과 솔직함을 보였다. 원거리 참가자들끼리의 소통 강점이 있는 등 비대면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자평했다.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는 “청소년 인권 등 근본 문제가 후순위인 건 아프다”며 “일상적인 참정권부터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2016년 설립된 공공의창은 리서치뷰·리얼미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DP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회사가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다. 정부·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