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이후 年 3058명으로 동결

당청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지역이 분명히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상황을 조사하고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충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 성형외과 등은 넘쳐나지만 예방의학과·감염내과 전공의 부족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라며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비 차원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검토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증원 규모, 의대를 신설할지, 정원을 늘릴지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와 국회의 소통,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공분야와 일부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은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2019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1.9명보다 적은 7.9명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