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학교 신설 28억 요청했지만
기재부, 타당성 문제 삼아 예산 전액 삭감
장애아 예술·직업특화 교육 무산 가능성

‘강서 특수학교 사태’ 후 관심 높아졌지만
전국 175개 특수학교 중 특화 교육 ‘0곳’
학계 “장애학생 체계적 교육 인프라 절실”교육부가 예술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나 특기를 가진 장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에 가로막혀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신년인사회 때 ‘네 손가락 피아노 연주자’인 이희아씨가 공연을 한 이후 장애인 예술가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 사업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길이 다시 요원해진 것이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술과 직업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설계 예산 28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는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가 남았지만, 현재로선 예술·직업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장애아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찬성을 요청한 사건 이후 필요성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애초 교육부는 국립대 부설 형태로 부산대와 공주대에 각각 예술, 직업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두 학교에서 해당 분야에 재능을 가진 장애 학생 300여명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성화 특수학교가 국립대에 부설 형태로 설립되면 대학이 가진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국립대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지역의 반대여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는 전국에 175개교가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특수학교는 아직 없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대구지역 장애학생 3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악 분야에 재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학생만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체·지적장애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특수학교인 대구성보학교의 ‘맑은소리 하모니카연주단’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에 참가해 중주부문 3위에 올랐다. 일반인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연해 이뤄낸 쾌거였다. 2016년에는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학생 1명, 졸업생 8명으로 구성된 이 연주단에는 그러나 음악적 재능을 살려 직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2009년 출범한 이 연주단은 초·중·고등학교와 소년원, 병원 등에서 300회 이상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지만, 단원들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거나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고 있다. 대구성보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장애만 없었다면 지자체 교향악단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라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재능을 살려주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