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숙사 건립과 경제’ 보고서

신축 직후 3.3㎡당 약 1634원 올라
서울 대학가, 직장인 수요에 타격 없어
대구·경기도 종합 요인 따지면 ‘미미’
“소음·유흥시설 안 늘었다”응답 80%비싼 등록금만큼 대학생을 짓누르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려고 정부가 각 대학에 기숙사 건립을 독려하는 가운데 대학 주변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 전국 대학가에서는 ‘출구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 주변의 원룸 임대사업자 등은 기숙사를 ‘준혐오시설’로 규정한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월세가 떨어져 생계에 지장이 있다”, “술집·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늘어 동네 환경이 나빠진다”, “공사 때 소음·분진 탓에 공기가 나빠지고 조망권도 침해당한다”는 등이 대표적 반대 논리다. 교육부가 검증해 봤더니 이런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9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인근 원룸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 분석 및 민원 해소 방안 모색’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우선 ‘동네에 기숙사가 들어서면 원룸 월세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실증 분석해 보니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경희대(동대문구), 고려대(성북구), 서울교대(서초구) 등 서울에서 2010~2014년 대학 기숙사가 새로 들어선 동네(기숙사 반경 250m 이내) 26곳의 원룸 기능 주택(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등) 월세 가격을 조사했는데 기숙사 신축 직후 ㎡당 월세가 495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평(3.3㎡)당으로 치면 월세가 1634원 오른 셈이다.

경민대 등의 기숙사가 들어선 경기도 마을 8곳과 계명대 등이 있는 대구의 마을 7곳은 기숙사 신축 직후 월세가 조금 오르거나 내렸다.

하지만 인근 임대료의 변화 추이 등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새 기숙사 때문에 등락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부산에 대학 기숙사가 들어선 마을 5곳은 기숙사 신축의 영향으로 주변 원룸 주택 월세가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맡은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대학가는 보통 교통 여건이 좋아 새 기숙사로 학생들이 흡수돼도 젊은 직장인 수요가 남아 있어 원룸 임대업자가 타격을 받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기숙사 건립으로 동네가 시설 개선과 활성화 효과를 누려 원룸 월세가 더 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숙사가 들어서면 동네 거주 환경이나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반대 논리도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서울 홍익대·중앙대, 부산 부경대, 청주 충북대 등 2014~2016년 학생 1000~2000여명이 살 기숙사를 새로 지은 지역의 주민, 상인 283명을 설문조사해 보니 기숙사 신축 뒤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했다’, ‘유흥시설이 늘었다’, ‘풍기가 문란해졌다’ 등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60~80%대에 달했다. 다만 임대업을 하는 응답자 120명은 같은 질문에 20~40%대만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구진은 “그간 기숙사 건립 과정 때 갈등이 많았던 것은 대학이나 지자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과 임대업자 등을 설득하기보다 반대 의견을 애써 외면했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기숙사를 지을 때는 학교 밖에 대규모로 신축하기보다 학교 내부에 소규모로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