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도 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내일 부교육감회의서 방안 결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중학교 3학년(2003년생)들을 가리켜 “(교육 실험의) 피해자가 아닌 혁신 교육 1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3을 대상으로 한 고교·대학 입시 개편 작업에서 혼란이 계속 되자 내놓은 메시지인데 분노하는 학생·학부모와는 동떨어진 정서를 드러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언론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탈락 학생의 일반고 배정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고교 입시를 6개월 앞둔 중3 교실은 혼란이 빠졌다. 중3들은 현재 공론화 과정 중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적용받는 세대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외국어고·국제고가 입시학원처럼 됐다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자사고·외고와 일반고의 동시 입시를 정부 과제로 삼았던 것”이라면서 “(중3이 치를)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 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2022학년도 대입이나 고교 교육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학부모나 학생이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한 것 아니냐”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중3 아이를 둔 주부 박모(47·서울 양천구)씨는 “특정 학년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강요했던 적이 있었느냐”며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인데 부총리 발언은 너무 한가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낙방 학생 배정 문제를 시·도 교육청과 논의하기 위해 4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일반고 등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면서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 청심국제고와 경기외고 등 경기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11월에 실시되는 전기에 학생을 뽑았지만,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이들 선발 시기를 12월 이후인 후기로 뽑도록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