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두 달 남은 대입개편안

교육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또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으로 계속 떠밀리며 표류하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결정 마감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국가교육회의가 31일 내놓은 공론화 범위를 보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면서 “현행 입시 제도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확대를 바라는 정시 전형 비율은 다소 늘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론화 의제 중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학생부 전형(학생부 종합·학생부 교과)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결정이다. 올해 고3이 치를 2019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인 수시 전형과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은 약 8대2로 벌어졌다. 이 때문에 학부모 상당수는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수능 전형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교사 등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 지향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이 커지면 학생들이 국·영·수 등 출제 과목 말고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시민참여단 400명이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게 된 만큼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긴 어렵고 각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만드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시 비율이 늘면 수능 절대평가 추진도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시민 참여단이) 정시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지금처럼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방향성이 맞다”고 말했다.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돌리면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위주로 학생 선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회의 측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은 논의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절대평가 전환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교육부는 ‘수능 100%’로 뽑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대학 측에 제공해 변별력 문제를 해소하는 아이디어를 냈었다. 하지만 교육회의는 이 의견은 제외하고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교육회의 관계자는 “원점수를 실제 제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는 데다 시민들이 정하기보다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필요하다면 향후 교육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정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이 줄면서 2022학년도 입시의 큰 틀은 현행 입시제도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수능 시험영역 개편이나 시험 범위 조정, EBS 연계율 조정 등 비교적 세세한 사안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험영역이 개편되거나 시험 범위가 조정되면 수능의 영향력이나 고교 교육 정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수능 시험영역을 공통과목(1학년 수준)으로 한정하거나 올해부터 고교에서 새로 가르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넣지 않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