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일반고 직업교육생 대상
교육부, 추경예산 1623억원 확보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약 300만원씩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1623억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 3946억원으로 전년(68조 2322억원)보다는 1624억원 늘었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교 3학년생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사업이다.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졸업예정자 약 2만 4000명이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졸 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에는 290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청년 약 9000명이 장학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공부해 학위를 딸 수 있는 ‘선 취업 후 학습’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예산은 추경으로 70억원을 더 확보해 356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한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계획(3600명)보다 900명 많은 45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년 6학기제) 신설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은 1학년을 마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학년 때는 일터에서 활용한 지식과 기술을 더 배운 뒤 현장에 배치된다. 올해는 산학협력 인프라가 잘 갖춰진 5개 학교를 선정하고 2019년부터 학교당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은 기존(1122억원)보다 110억원 늘려 3000명가량이 더 지원받도록 하고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예산도 기존(113억원)보다 48억원 확대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학습을 돕는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210억원을 투자한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으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개를 늘려 약 1만 4000여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5-2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