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필기준 시안 공개

‘6·25는 北의 남침’ 표현 유지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반면 6·25 전쟁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북쪽에서 남쪽을 침범)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집필 기준을 놓고 보수·진보 진영이 엇갈린 반응을 내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최종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제외됐다. 이 표현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1년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포함됐다가 이번 평가원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지게 됐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유엔이 1948년 12월 한국의 독립 문제와 관련한 결의문 제195호에 나온 표현으로 해석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진영 간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평가원 정책연구진의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2월 공청회 이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수정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이전의 표현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정책연구진은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기존 집필 기준인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의 전개 과정,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는 내용 중 ‘남침’이라는 표현을 빼는 수정안을 검토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념 논쟁을 불러왔다. ‘남침’ 표현은 집필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에 추가됐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6·25전쟁이 남침이라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라면서 “집필기준보다 상위 기준인 교육과정에 ‘남침’ 표현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 보고서 마련은 지난해 5월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평가원이 진행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의 중론과 여론을 고려하고 자체 구성한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 평가원의 최종 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뒤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