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신규 교원 축소

교육당국이 향후 12년간의 교원 선발 규모를 예고한 건 지난해 겪었던 ‘임용 대란’ 악몽 탓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선발 규모를 고수해 오다가 지난해 신규 초등교원을 30% 이상 줄여 일이 터진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선발 인원을 완만히 줄여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권 임기가 끝난 이후인 2023년부터 감소 폭이 보다 가파라질 예정이라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급 계획의 목표는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으로 맞추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6.4명(초등학교 기준)이었다. 학생수가 가파르게 주는 것과 비교해 교사 수는 완만히 줄이면 임용대란도 막고,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운 적이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만 수립·활용해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급계획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 정권 이후로 본격적인 교원 선발 인원 감축을 미뤘다는 지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초등학생 수는 2018학년도와 2023학년 사이 9.9%(265만 9000명→239만 6000명) 줄어든다. 같은 기간 초등교원 선발인원은 약 6.4%(3825명) 줄어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반면 2023~2029학년도에는 학생이 5.8%(239만 6000명→225만 8000명) 감소하는데 교원 선발 인원은 이보다 더 줄어 약 13.7%(525명) 감소한다. 중등 교원 선발 인원도 현 정권의 임기 내에는 크게 줄이지 않다가 2023년부터 급감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년 내 선발인원을 크게 줄이면 현재 교대와 사범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취업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연착륙을 위해 (선발 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의 질이 낮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와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