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왜 사립에서만 터질까

이사장에게 인사 등 권력 집중
한곳서 수십년 근무·위계 강해
性비위 알게 돼도 신고 어려워
졸업·재학생 SNS 등 외부 고발

지난달 초 서울 M여중 졸업생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이어진 서울 시내 ‘미투’ 중·고교는 대부분 사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곪을대로 곪은 교내 성폭력 문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17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M여중, Y여고, C여고, Y중, J여고까지 서울 지역에서 ‘스쿨 미투’가 제기된 5곳은 모두 사립이었다. 서울 외에도 ‘미투’를 외친 경기 평택 H여중·고, 청주 I여고 역시 사립이다. 서울 중·고교의 사립 비율은 43.9%, 전국적으로는 26.9%다.

사립학교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발이 뒤늦게 터져나오는 원인을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며 더욱더 폐쇄적이 된 사학 구조에서 찾는 시선이 많다. 사립의 경우 인사 등의 모든 권력이 이사장에 집중돼 있고, 주요 보직도 대부분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맡고 있어 내부고발 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교사들이 퇴직 때까지 함께 근무하고 위계가 강하기 때문에 동료의 성비위를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 실제 Y여고에서 20여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교사는 학년 부장을 역임하고 재단과도 가까워 학내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은 눈치 안 봐 은폐될 여지 적어”

이런 이유로 해당 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학내 고발 보다는 SNS 등을 통한 외부 고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연대 미투가 가능했던 것도 가해 교사들이 처벌받지 않고 장기간 근무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Y여고 졸업생 박모(23)씨는 “가해 교사가 25년 전 선배와 5년 전인 저희뿐 아니라 현 재학생들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4~2017년 6월)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중 고등학교(사립은 40.1%)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112명으로 사립 66명에 비해 약 2배에 달했다.

통계로만 보면 공립 교사들의 성범죄가 더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사립에서 성폭력 은폐와 제식구 감싸기가 비일비재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10여년간 공립 중학교에서 근무한 김모(40)씨는 “공립에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눈치볼 것도 없고, 교감이나 교장이 교육청에 성폭력 사안을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가 가해져 성범죄 등이 은폐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려도 사립에서 뒤집히거나 감경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교사들의 성희롱·추행과 학교의 은폐 의혹으로 감사에 나선 서울교육청은 S여중 교장과 교감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학교 이사회는 교감에게 견책, 교장에게는 경고만 줬다.

●“이사회에 징계권 있어 규제 필요”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의 징계 처분이 너무 가벼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권은 이사회에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의 홍진희 공동대표는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감독권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