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부터 적용 권고
확정 안 돼 수능·수시 준비 혼란시민단체 “고교서열화 심화”
대학 “학종 공정성부터 높여야”
수도권의 여고 2학년 이모(17)양은 2020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정부가 수능을 1년여 남겨 두고 갑작스레 폐지 권고안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정안도 아니어서 수능 공부에 손을 놓을 수도 없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변화를 겪게 되는 고2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폐지를 권고받은 대학들도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7일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오로지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돼 고교서열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반대했다. 이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는 깜깜이·복불복 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거점 국립대 대부분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고3에 해당되는 2019학년도에 대학별로 고려대는 3700여명, 연세대 1300여명, 이화여대 1400여명 등을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팀장은 “당장 내년에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2 학생들이 입시제도의 변화를 겪게 된다면 혼란을 겪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교육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의 한 주요 4년제 대학 입학처장은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대학들이 편하게 인재들을 뽑아간다고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마저 없어지면 지원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시나 학종 평가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권고를 하기 전에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마련 등에 대한 지원부터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학종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더라도 교과전형(내신)의 경우 지방이나 강남·수도권의 학생들은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내신 등급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교육당국에서 ‘학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고 교과전형에선 적용하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학생과 대학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