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와 상반된 입장 나타내
“서울교육감, 교육 개혁 버팀목”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은 허용하는 게 맞습니다.”사실상 재선 도전에 나선 조희연(62) 서울 교육감이 2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뜨거운 감자’인 전교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휴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휴직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교육부와 다른 태도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교사 5명이 “전교조 본부·지부의 전임자(노조 상근 인력)로 일하겠다”며 낸 휴직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시·도 교육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잃었다. 이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했고, 상고심은 만 2년째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 게재글을 엮어 최근 펴낸 책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전 정부의 교육 적폐이기에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종 30% 제안 등 입시 ‘큰 크림’

조 교육감은 최근 대학 입시 개편 등 우리 교육의 ‘큰 그림’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재선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15곳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뽑는 비율 상한을 30%로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그는 “학종에 대한 불신이 혐오로까지 이어졌는데 살펴보니 학종의 문제는 일부 ‘일류대’만의 문제였다”면서 “교육청이 대입 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제안이 교육부가 입시 정책을 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다면 서울 주요 대학 총장들과 대화 모임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고교 ‘완전 추첨제’ 당장 어려울 듯

서울 교육청은 올해부터 외고·자사고의 ‘선발 특권’을 없애기 위해 완전 추첨제 도입 추진한다고 했었다. 정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묻자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자사고·외고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굉장히 어렵고, 적은 (가능성의)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을 적극 해석해 완전 추첨제 도입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만약 완전추첨제 도입이 어렵게 되면 올해 서울 지역 외고·자사고 입시는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는 정도로만 변화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탓에 강남 집값이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교육청 차원의 단기적 행정 수단은 별로 없다”면서도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 많다”고 반박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탓에 강남 집값이 오른 것이라면 교육열이 강한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등도 함께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해 강남 일반고 지원율도 높아지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그는 “자사고·외고가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 기대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서울 교육감이 개혁 실현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