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새 집필기준 또 이념논쟁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새 집필 기준을 둘러싸고 이념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에는 기존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썼던 용어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6·25전쟁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새 집필 기준에는 남침이라는 표현 대신 ‘6·25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는 표현으로 고쳐졌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교수는 “세계 역사학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삼는 곳은 드물다.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자유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데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어색하다”면서 “6·25전쟁도 남침은 이미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개념인데 집필 기준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마치 ‘세종대왕은 한국 사람’이라는 집필 기준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는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 체제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했다고 명시돼 있다. 1987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내용이 이런데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뭐가 다르냐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6·25전쟁이 (북한에 의한) 남침이었다는 명확한 표현을 뺀 것은 이 전쟁을 다른 시각에서 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일단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 연구자들에게는 입단속에 들어간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는 새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남침 등 문구 수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유용태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개입 없이 학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임시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5개 역사 관련 학회는 감사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했던 정부기관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