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 표시제 등 점검

학교 차원 교복 공동구매 유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곳곳에서 물가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원비와 교복 가격 등 교육비 안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올해 첫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물가관리 방안과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도 교육청과 공조해 새학기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비 상승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치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유치원들이 인상률 상한선(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을 지키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 학원가를 돌며 학원비를 건물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는지도 살펴본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교복은 학교 차원에서 공동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사립 학교들이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는 다른 학교와 교복 디자인을 비슷하게 해 공동생산하는 방식(표준디자인제)으로 가격 인상을 막는다. 수학여행비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합리적인 선에서 맺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0월 마련한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각 교육청에 당부할 계획이다. 학교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한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이어지면서 각 정부부처 장·차관들은 현장을 돌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보장 등 ‘최저임금 세일즈’에 나선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여의도에서 국·공립대 관계자 47명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서울 삼육대를 찾아 청소·경비 근로자 직고용 현황을 점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