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 땐 가점
신입생 선발 연령 제한하면 감점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시의 가이드라인으로 불린다. 대입 전형을 설계하는 일은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이지만, 기여대학으로 선정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터라 교육부의 사업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 사업의 평가지표를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대입 전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서울신문이 19일 확인한 교육부의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안은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라인드 면접’이다. 블라인드 면접은 출신지역이나 학교 등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할 부분을 가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부도 대학 면접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면 가점을 주는 지표를 신설해 대학이 내년 입시부터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생의 출신 고교를 묻는 것을 배제하고, 서류전형 등에서도 고교명을 기재하지 않는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에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하는 지표를 비롯해 신입생 선발 시 연령 제한을 두는 대학에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지표 등도 마련했다.

개편 방향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입전형 단순화도 담겼다.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등에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교사추천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담겨 공정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부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학종 지원자의 교사추천서 중 617건이 허위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교사가 아닌 기업과 기관, 교회 관계자가 작성한 게 329건에 이르렀다. 서울 한 학교의 고3 교사는 “수시모집 선발 전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 교사추천서를 요구하면서 업무를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면서 이런 방향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등급을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축소·폐지하면 대학 평가에 가점 처리하는 지표를 신설한 것도 대입전형 단순화의 일환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직접적으로 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기본계획에 확정될 때에는 좀더 확실한 제재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