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청와대 게시판에 공개 청원

복지부 “신축비 10%로 조성 가능” 교육청 “학습권 침해·사고 우려”

빈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번엔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58) 작가가 공개 게시판에 초교 내 보육시설 확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을 지폈다.

유 전 장관은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제안글을 올려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공공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는 어떤 시설보다 쾌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면서 “예전부터 제법 알려진 정책 아이디어인데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네트워크로 청와대나 총리실에 정책 아이디어를 건넬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길 바라는 의도에서 공개 청원했다고 덧붙였다.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자는 의견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논의가 진행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법사위에서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추진 의지를 보이는 복지부는 저출산 여파로 전국에 초교 내 빈 교실이 930여개 있고, 이를 사용하면 어린이집 조성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하나를 신축하려면 평균 16억 8000만원이 드는데 빈 교실을 활용하면 1억 2000만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교는 보통 인구밀집지역에 있어 이곳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부모들도 반긴다고 했다. 교육부 측도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면서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시·도 교육청과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반대 논평까지 냈다.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초등돌봄교실, 교과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 필요시설이 늘어 빈 교실이 많지 않은 데다 빈 공간에는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유치원을 먼저 지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하는 게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한탄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담당이 아닌 어린이집을 먼저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교 개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리감독 주체가 다른 초등학교(교육청)와 어린이집(지방자치단체)이 한 공간에 있으면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조성은 학교의 선택이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와 초교 내 어린이집 조성을 합의하고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