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앞서 지난 16일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남학생은 화장실에 들어온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으나 발각됐고, 도망가다 다른 교사들이 붙잡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는 곧바로 분리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면서 “작년에는 도내 모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확인이 되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게 되며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피해 회복을 위한 철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문제는 젠더 폭력에 기반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여성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내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