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탄소 규제 강화로 수출 기업 비상
중기 인증 표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뒷받침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미래 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과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과 구성 등으로 진행됐다.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기업들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부담은 가중되게 됐다. 규제 대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감축 혁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니며 자금·인력·정보 등도 떨어지다 보니 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도 낮고 수단·자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한 감축 사업 인증표준 및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 인증 기반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수요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 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탄소중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 대규모 전용 기술개발(R&D) 기획 및 펀드 운용,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기후테크 기술·제품의 실증 확대와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연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보급·확산 등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