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산서 열리는 INC-5 협상 타결에 공동 노력

한·일·중 3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은 29일 제주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 저감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 지구적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도 채택했다. 3국 정부 대표 등 각국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29일 제주에서 열린 TEMM25는 국가 간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이날 3국 환경장관회의 등을 진행했다.

생산·소비·폐기물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의무 사항·이행방안 등을 담은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일본은 INC-5에서 협력 범위의 확대를 제안했고 플라스틱 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으로서 협약 성안에 뜻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 ‘유사동조그룹’(LMG)의 일원인 중국에 대해 전 주기에 걸친 과학적 접근법에 기반해 협력의 정신으로 성안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후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의 우선 협력 분야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존 8개 협력 분야를 환경질 개선·무탄소 녹색성장·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범주화하고, 기존 협력 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 분야에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소음·빛 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 영향을 주고받기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3국 환경장관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기후변화 등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