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에 부산에서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남성이 할머니를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남동생인 A(24)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결국 질식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119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할머니의 몸에 있는 상처와 깨진 타일이 있는 화장실 등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였다.

누나 B(28)씨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동생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으로부터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여러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사실상 범행을 함께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납 가루에 중독되게하거나,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을 제시했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동생에게 사고사나 낙상사고로 위장할 방법을 알려주면서 동생이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동생이 설 연휴 부산에 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두 번 동생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동생에 관해서는 “지적장애가 있고, 할머니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두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살해 과정에서 할머니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